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성격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
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에서 각각 2명씩
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22유로(3만원)선이었던EU 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 가격도 올해 안에 35유로(약 4만8000원)선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2013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온실가스 규제 초안을 발표한다.
제시 유럽 국가들에 지원요청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요청가능성
2010년 4월 유럽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그리스에 300억 유로 대출 IMF에서는 150억 유로 지원의사 비공식 타진
EU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IMF국제통화기금
공동지원. 전제조건으로
그리스와 예산 감축안
협상 개시
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EC설립조약들 및 유럽연합조약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 및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각 회원국의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가 있으나, 회원국의 소관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가 EU 차원의 입법조치와 같은 의
EU 내부의 의사결정, 즉 입법절차를 보면 주로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회’에서 토론 되며, ‘각료의사회’에서 결정되는 형태를 취한다
- EU 법 : 국내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을 말한다
-조약 : EU의 헌법에 해당, 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 그리고 암스테르담 조약 이 있다
-규칙 또는 명
EU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기존의 회원 국가별로 추진하던 개별 경쟁정책에 우선하는 역내국가들 간의 경쟁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 안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경쟁정책은 회원국 경쟁당국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 국가의 경쟁법 규정들을
현재 유럽연합(EU)은 경제적으로 유로화의 출범과 함께 거대한 미국시장의 견제는 물론,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시장에 대응하게 되었다. 1960년대 최초의 6개 유럽연합 국가들 간에 차지하는 무역의 양은 전체무역량에서 3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에 50%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70%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즉,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EU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 기관으로 EU정책의 입안, 이행,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부 역할을 담당한다.
EU가입 국가는 처음에 6개국에서 출발하여, 15개국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27개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EU는 기구의 구성만 조금 변함이 있었을 뿐, 각 기구의 구조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U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에는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집행위원